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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정리법 제15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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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회사정리법 제15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교선
1
이임수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7나2515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민사소송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
석유사업법
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
회사정리법
2008년
2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77197 판결
[정리채권이행][공2008하,1052]
정리채권이행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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